축제 노점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한다면? 신용카드 결제 거부와 현금영수증 신고 방법

신용카드 결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불법이다

축제장 먹거리 부스나 상점에서 카드 결제를 요청했는데 "카드 안 돼요, 현금만 받아요"라는 답을 들어본 방문객이 적지 않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 이용자를 현금 결제 이용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카드 결제 시에만 별도 수수료나 부가가치세 명목의 웃돈을 얹어 받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로는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행정지도·과태료 형태로 단속을 병행한다.

카드 단말기가 아예 없는 노점은 다른 문제다

다만 이 규정은 이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다. 축제 기간에만 잠깐 운영되는 이동식 포장마차나 개인 노점 중에는 애초에 카드 단말기를 갖추지 않고 사업자 등록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부"라기보다 처음부터 카드 결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앞서 말한 결제 거부 금지 조항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평소 매장이나 온라인몰에서 카드 결제를 받는 사업자가 축제 부스에서만 유독 카드를 거부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방문객 입장에서는 부스 앞에 카드 단말기나 카드 결제 안내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두 상황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현금영수증도 요청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다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도 챙길 만하다. 소득세법상 음식점업을 포함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서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그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소비자가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다.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이 의무 역시 사업자 등록을 마친 가맹점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조차 없는 임시 노점이라면 애초에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자체가 없을 수 있다.

거부당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과 포상금

카드 결제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해 결국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상담·불복·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메뉴나 손택스 앱에서 거래 증명 서류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결제 거부로 아예 거래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다면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 02-2011-0700)에 신고하는 경로도 있다. 관할 세무서가 거래 사실을 확인해 카드 결제 거부가 인정되면 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도 있으므로, 신고할 계획이라면 결제를 시도한 금액과 시간이 남는 영수증이나 메뉴판 사진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유리하다. 현금영수증 미발급도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고, 신고인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일은 없다.

축제장에서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법

다만 신고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현장에서 불필요한 실랑이를 피하는 편이 축제를 즐기는 데는 더 도움이 된다. 대형 부스나 상설 매장 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카드 결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이동식 노점은 여전히 현금만 받는 곳이 적지 않다. 축제장에 들어가기 전 소액권 현금을 어느 정도 준비해두고,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연계된 구간이라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같은 대안 결제 수단이 통용되는지도 함께 확인해두면 결제 방식 때문에 곤란해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카드 결제가 꼭 필요한 고액 결제라면 주문 전에 결제 가능 여부를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