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장에서 다쳤다면?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는 절차

축제장에서 다치면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지역축제 주최 측은 관람객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하고, 바닥의 요철이나 늘어진 전선, 넘어질 위험이 있는 시설물 같은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거나 표시해둘 의무를 진다. 이런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방문객이 다쳤다면, 주최 측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방문객 본인도 보행 중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실제 사고에서는 피해자의 부주의가 얼마나 섞였는지에 따라 과실 비율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가"를 현장에서 바로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방문객은 축제장에 보험이 들어 있는지, 들어 있다면 어느 보험사인지조차 모른 채 상황을 넘기고, 나중에 치료비가 나온 뒤에야 보상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이 글은 그 절차를 미리 알아두기 위한 것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왜 지역축제는 의무 대상이 아닌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있다. 이 보험의 가입 의무 대상은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 경륜장·경정장·경마장과 장외매장·장외발매소, 지하도상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농어촌민박 등 법으로 지정된 20종 시설·업종에 한정된다.

인파가 밀집하는 지역축제는 이 20종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즉 지금은 임의보험 영역에 머물러 있고, 축제를 별도의 의무 가입 대상으로 지정할지는 여전히 논의 중인 사안이다. 다시 말해, 어떤 축제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자체가 위법이거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뜻은 아니다 — 애초에 법이 요구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축제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보험을 든다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해서 축제 주최 측이 보험을 아예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방문객 수가 많고 사고 위험이 큰 대형 축제일수록, 민간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행사주최자배상책임보험(행사보험)에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 보험은 화재·붕괴 같은 특정 재해에 한정되지 않고, 행사장 시설물 하자나 관리 소홀로 관람객이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 주최 측이 지는 배상책임을 폭넓게 보장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다만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는 축제마다, 그리고 그 축제를 운영하는 지자체·조직위원회의 예산과 판단에 따라 제각각이다. 어떤 축제는 방문객 수 전체를 포괄하는 단체 상해보험까지 함께 들어두지만, 소규모 축제는 별도 보험 없이 운영되기도 한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축제 안내소나 운영본부에 "이 행사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와 증권번호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다.

실제로 다쳤을 때 청구하는 절차

사고 직후에는 보상 청구보다 먼저 다친 부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현장 안전요원이나 응급의료소에 알려 응급처치를 받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 보상 절차를 진행하려면, 사고가 일어난 정확한 시간과 장소, 원인을 기록하고 가능하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현장을 남겨둔다. 바닥이 파손돼 있었다거나 안전 표지가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으면 이후 과실 여부를 따질 때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다음 축제 운영본부나 주최 측(지자체 담당 부서, 조직위원회 등)에 연락해 가입된 보험사와 증권번호를 확인한 뒤, 해당 보험사에 직접 사고를 접수한다. 접수 시에는 사고 경위와 현장 증거 외에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같은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병원 방문이 늦어지면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통증이 있다면 가급적 당일이나 가까운 날짜에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치료비특약과 과실비율,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

행사보험에 치료비특약이 함께 가입돼 있으면, 주최 측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도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반대로 이 특약이 없으면 보험사는 주최 측의 관리 소홀이 사고 원인이었는지를 심사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본인의 부주의도 함께 고려해 과실 비율만큼 보상액을 깎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험 접수 단계에서 이 축제 보험에 치료비특약이 포함돼 있는지를 함께 물어보면, 이후 보상 규모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축제 방문 자체를 취소하거나 미룰 수는 없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순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절차를 미리 알아두는 것은 방문객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부분이다. 특히 대형 축제일수록 안내소에 사고 접수 창구가 따로 마련돼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축제장에 도착하면 안내소 위치를 눈여겨봐 두는 편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