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노점 가격이 너무 비싸다면? 바가지요금 신고하는 법

축제 노점, 왜 유독 비싸게 느껴질까

지역 축제장의 먹거리 부스는 같은 메뉴라도 평소 시내 상점보다 비싸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임시로 설치한 천막에서 짧은 기간 장사하는 만큼 전기·용수 연결, 이동식 조리 설비, 자릿세 성격의 참가비 등 고정비가 적은 판매량에 집중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 차이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구조적 요인과 별개로, 축제라는 일회성 상황을 이용해 원가와 무관하게 가격을 크게 부풀리거나 가격표조차 붙이지 않고 임의로 값을 부르는 경우다. 실제로 명절이나 성수기 축제 기간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별도의 물가 점검 기간을 두고 합동 점검반을 운영할 정도로, 바가지요금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다.

방문객 입장에서 두 경우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최소한의 판단 기준은 있다. 부스 외부에 품목별 가격표가 제대로 게시돼 있는지, 그 가격표대로 계산이 이뤄지는지가 첫 번째 기준이다. 가격표 없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금액을 부르거나, 게시된 가격과 실제 결제 금액이 다르다면 단순한 가격 차이를 넘어선 문제로 볼 수 있다.

가격표시제, 부스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축제 먹거리 부스를 포함한 판매업소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표시제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명절이나 휴가철처럼 방문객이 몰리는 시기마다 가격표시 미이행 업소에 라벨 부착과 현장 계도를 진행하고, 법정 계량기 사용 여부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아예 축제 시작 전부터 판매부스 외부, 축제장 출입구 등에 품목별 가격표를 게시하도록 사전 점검을 하고, 무주산골영화제처럼 아예 음식 판매가를 일정 금액 이하로 통일해 운영한 사례도 있다.

즉 "가격표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부스에서 가격표를 찾기 어렵다면 구매 전에 직원에게 가격표 게시 여부를 먼저 물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바가지요금이라 느껴지면 이렇게 신고한다

실제로 부당한 가격이라고 판단되면 그 자리에서 참고 넘어가기보다 정해진 창구로 신고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고 창구는 크게 두 곳이다. 하나는 해당 지역번호에 120을 붙여 거는 지방정부 민원전화이고, 다른 하나는 관광지 불편 사항을 전담하는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이다. 접수된 신고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지방정부가 현장조사에 착수하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가격표시제 위반 등이 실제로 확인되면 시정 권고나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축제 현장에 별도의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나 물가 점검 부스가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행사장 안내소나 종합상황실에 문의하면 신고 절차를 바로 안내받을 수 있어, 120이나 1330으로 연결하는 것보다 빠르게 처리되는 경우도 많다.

지자체는 축제 규모별로 어떻게 관리하나

행정안전부는 지역축제의 바가지요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7개 시·도별로 국장급 인사를 '지역 책임관'으로 지정해 대규모 축제 현장을 직접 점검하도록 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관람객 규모에 따라 대응 조직도 다르게 꾸려지는데, 100만 명 이상 규모의 축제는 행안부 책임관과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TF'가 맡고, 50만 명 이상 100만 명 이하 규모는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이 단장을 맡는 '민관합동점검반'이, 50만 명 이하 규모는 기초지자체 부단체장이 단장을 맡는 '바가지요금 점검TF'가 각각 점검을 담당한다.

이런 체계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방문객의 신고가 그냥 접수만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 점검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점검 인력이 축제 전 구역을 상시 순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방문객의 신고가 특정 부스의 위반을 확인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

신고 전에 챙겨두면 좋은 것

신고를 하더라도 현장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근거가 있으면 처리가 한결 수월해진다. 결제 전후로 가격표(또는 가격표가 없는 부스 외관)를 사진으로 남겨두고,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을 보관해두는 것이 기본이다. 구매한 품목, 결제한 금액, 부스 위치와 대략적인 시각을 함께 메모해두면 24시간 내 현장조사 과정에서 훨씬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다. 축제는 짧은 기간에 끝나는 만큼, 신고를 미루기보다는 현장에서 바로 하는 편이 실제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