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임시주차장에서 차량이 파손·도난당했다면? 배상책임 따지는 법

유료 주차장이냐 무료 임시주차장이냐로 책임이 갈린다

축제장에 도착해 차를 세울 곳을 찾다 보면, 요금을 내고 들어가는 유료 주차장과 지자체나 주최 측이 공터·운동장 등에 마련한 무료 임시주차장을 동시에 만나는 경우가 많다. 축제 방문객 대부분은 주차 공간을 찾는 데만 신경 쓰고, 그 자리가 유료인지 무료인지에 따라 나중에 차량이 파손되거나 도난당했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은 잘 모른다. 결론부터 말하면, 같은 '축제장 주차장'이라도 요금을 받는 곳과 받지 않는 곳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성격의 계약 관계로 취급되고, 이 차이가 사고 이후 배상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유료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관리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유료 주차장은 이용객이 요금을 내고 차량을 맡기는 순간 민법상 임치계약에 가까운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다. 대법원 2006년 4월 14일 선고 2003다41746 판결은 유료 주차장에 "차량의 파손 및 도난은 본 차고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더라도, 주차장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고의·중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배상책임을 무조건 면제하는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즉 요금을 받는 주차장은 안내문 한 줄로 모든 책임에서 빠져나갈 수 없고, 관리 소홀로 인한 파손·도난이라면 원칙적으로 관리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이다. 축제 기간에 지자체나 민간 업체가 요금을 받고 운영하는 임시주차장도 이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무료 임시주차장은 책임을 묻기가 훨씬 어렵다

반면 축제 주최 측이 학교 운동장이나 공터를 빌려 요금 없이 개방하는 무료 임시주차장은 사정이 다르다. 법률 전문가들은 무료 주차장의 경우 운영 주체와 이용객 사이에 차량을 보관하거나 감시하겠다는 의무를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서로 인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주차할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그친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임치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관리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묻기도 그만큼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파손·도난이 발생해도 운영 주체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축제 무료 임시주차장 대부분이 안내요원 배치나 CCTV 설치 없이 운영되는 것도 이런 법적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마다 안내요원의 통제 정도, CCTV 유무, 출입 관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무료라고 해서 어떤 경우에도 전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고가 났을 때 순서대로 해야 할 일

실제로 축제 임시주차장에서 차량이 파손되거나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면, 감정적으로 항의하기 전에 순서대로 증거부터 남기는 것이 유리하다. 먼저 파손 부위나 빈 주차 자리를 스마트폰으로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촬영 시각이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해둔다. 도난이라면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사건 접수번호를 받아두고, 파손이라면 주차장 관리자나 축제 안전관리 부스에 상황을 알려 현장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주차장 주변에 CCTV가 설치돼 있다면 관리자나 경찰을 통해 열람·보존을 요청할 수 있는데, CCTV 영상은 통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므로 시간을 끌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가 있다면 보험사에도 동시에 접수해 두면, 관리자의 배상책임 여부와 별개로 우선 수리비를 처리받을 수 있는 경로가 생긴다.

출발 전 확인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주차장을 고를 때부터 사고 이후를 염두에 두면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도착 직후 주차장이 유료인지 무료인지, 안내요원이 상주하는지, CCTV가 눈에 띄는 위치에 있는지를 한 번 확인해두고, 가능하면 고가의 물건을 차 안에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예방책이다. 요금을 낸 영수증이나 주차권은 사고 발생 시 임치계약 성립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버리지 말고 챙겨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