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유료 공연 티켓, 웃돈 거래해도 될까? 2026년 8월 28일부터 달라지는 것

내일부터 축제 유료 공연 티켓 거래 기준이 바뀐다

지역축제는 대부분 입장 자체가 무료지만, 유명 가수를 초청한 콘서트나 별도 좌석제로 운영되는 공연은 예매처를 통해 유료 티켓을 파는 경우가 많다. 이런 유료 공연 티켓도 「공연법」이 정하는 부정판매 규제 대상이며, 2026년 8월 28일부터는 그 규제 범위가 한층 넓어진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된다. 2024년 3월 22일 시행된 이전 개정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재판매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은 매크로 사용 여부를 요건에서 빼 사람이 직접 되팔더라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형 축제의 헤드라이너 공연처럼 인기가 몰리는 유료 프로그램일수록 예매 직후 웃돈을 얹은 재판매 글이 온라인에 올라오는 경우가 흔했다. 티켓을 구하지 못해 이런 거래를 고려하고 있다면, 시행일 전후로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부정판매'와 '부정구매', 무엇이 다른가

개정법은 암표 거래를 두 가지로 나눠 규정한다. 부정판매는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에 입장권을 되파는 행위다. 부정구매는 이번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개념으로, 재판매할 목적으로 예매처가 마련한 보안 조치 등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해 티켓을 사들이는 행위를 가리킨다. 즉 되파는 쪽뿐 아니라 재판매를 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들이는 쪽도 별도로 규제 대상이 된 것이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정이 생겨 정가에 티켓을 그대로 넘기는 것과, 웃돈을 붙여 상습적으로 되파는 것은 법이 다루는 층위가 다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정가를 초과한 금액을 받고, 그것이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다.

적발되면 얼마나, 어떻게 처벌받나

부정판매가 적발되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형사처벌 조항도 있다. 2024년 개정 공연법은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했는데, 2026년 1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리고 암표로 얻은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확한 시행 시점과 세부 적용 범위는 하위 법령과 시행 공지를 통해 최종 확정되므로, 실제 처벌 수위는 향후 공식 발표를 따라야 한다.

예매처·중개업자에게도 새로 생긴 의무

이번 개정은 티켓을 사고파는 개인만이 아니라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새로운 의무를 지운다. 이들은 부정거래를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갖춰야 하고, 신고 기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예매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이나 구매 수량 제한 같은 절차가 강화되는 것도 이런 의무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암표가 의심되면 이렇게 신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프로 스포츠 암표를 함께 접수하는 통합 신고 누리집(culture.go.kr/singo)을 운영한다. 신고는 분야(공연 또는 스포츠) 선택 → 신고자 정보 입력 → 거래 정보(공연명, 판매처, 제시 가격 등) 입력 → 스크린샷이나 대화 내용 같은 증빙자료 첨부 → 신고 완료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 개정에는 암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축제 유료 공연 예매 페이지에서 비정상적으로 비싼 가격에 티켓을 되파는 게시물을 보게 되면, 구매 전에 이 창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